![[오늘 아침 신문] 철근 누락-엉터리 시공 막을 법안 13건, 국회서 잠자고 있었다 (2023.08.02/뉴스투데이/MBC)](https://krtube.net/image/N_LvdfDMtm0.webp)
[오늘 아침 신문] 철근 누락-엉터리 시공 막을 법안 13건, 국회서 잠자고 있었다 (2023.08.02/뉴스투데이/MBC)
작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부실공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지만 이후 국회 논의는 멈췄다는데요 지난해 8월 발의된,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등을 받고 5년 안에 다시 법을 위반하면 3년간 시공사 등록을 제한하는 법안은 국토위 법안 소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감리 단계에서 철근 누락 등을 적발하는 효과를 담은 법안도 계류 중이라는데요 발주부터 설계, 시공, 감리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건설산업특별법 제정안도 발의됐지만 대한건설협회 등의 반대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철근누락, #교권보호, #불법주정차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