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김영란법 헌법소원 제기 / YTN
대한변호사협회가 미리 예고한 대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오늘 오후 대한변협신문 전·현직 편집인 명의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습니다 이번 사건 청구를 법률 대리하는 변협은 청구서에서 민간 언론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부정청탁 개념이 모호하며, 배우자를 신고하도록 한 부분이 김영란법의 위헌 요소라고 꼽았습니다 청구서를 접수한 헌재는 사건을 배당하는 대로 통상 절차대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한지부터 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구수본 [soobon@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