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하 10년간 못갚은 159만명 빚 탕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1천만원 이하 10년간 못갚은 159만명 빚 탕감 [앵커] 정부가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취약계층의 부채를 줄여주는 기준과 방법을 밝혔습니다 1천만원 이하 장기소액연체자 중 상환능력을 심사해 구제한다는 것인데 정부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리 인상기에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취약 부채자를 위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원금 1천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중 상환능력 없는 분들의 채무정리를 지원하겠습니다 " 장기소액연체자는 국민행복기금 내 83만명, 민간금융회사나 대부업체 등에 76만명등 159만명 이들이 약 6조2천억원의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데 1인당 평균 390만원 입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본인의 신청을 받아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중위소득 60% 이하, 즉 4인가구 월소득 268만원 이하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빚을 정리해 줍니다 정리 방식은 각자 상황과 상환능력에 따라 다른데 현재 연체중인 사람이 상환능력이 없으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최대 3년뒤 채권을 소각합니다 빚을 갚고 있는 경우 상환능력이 있으면 채무조정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능력이 없으면 즉시 채무를 면제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스스로 일어서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기연체자가 생기지 않도록 금융제도를 바꿉니다 개인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매입채권추심업자 자기자본요건을 10억원으로 늘려 영세업자 진입을 막고 매입채권 담보대출을 제한해 반복적인 채권매입을 방지합니다 또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갚은 돈이 금융회사에 초과회수금으로 지급되는 구조를 바꿔 서민금융 지원재원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