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일몰제 시행..대응은 '제각각' / 안동MBC

2020/07/01 17:22:00 작성자 : 엄지원 ◀ＡＮＣ▶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경북에만 축구장 4,400여 개에 규모에 달하는 32 1㎢ 공원 부지가 민간에 풀립니다 시군마다 대응은 제각각인데요 난개발을 막고자 부지를 사들이는가 하면, 아파트 개발에 뛰어든 지자체도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 ◀ＥＮＤ▶ ◀ＶＣＲ▶ 공원 일몰제가 이달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유지이지만 지난 20년간 공원 부지로 지정돼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가 민간에 풀립니다 경북에는 237개 공원, 전체 공원면적의 43 4%에 달하는 32 1㎢ 면적의 공원이 지정 해제됐습니다 축구장 4,495개 크기, 여의도 11배 면적의 공원이 사라지는 겁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제동을 건 지자체는 경산과 영주입니다 경산시는 성암산공원 등 2곳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 공원구역' 등으로 변경을 신청해 서울시와 같이, 개발 행위를 사실상 영구 제한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영주시는 지난 3년간 시 예산 177억 원을 들여 공원 부지 5곳을 매입해 사라질 공원 면적의 75%를 지켜냈습니다 ◀ＩＮＴ▶황병철/영주시 공원녹지팀장 "(공원) 효력을 유지한 5개 공원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자유롭게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반대로 아파트 건립에 나선 곳은 도내 6곳 포항 3곳을 비롯해 안동의 옥송상록공원, 그리고 구미와 경산 한 곳씩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부지 30%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지만, 난개발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앞서 안동과 문경에서는 일몰제 시행 한 달 전,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되면서 대책을 마련할 틈도 없이, 개발 제한이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ＩＮＴ▶김수동 의장/안동환경운동연합 "그렇게 되면 안동시에서도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오늘부터 개발 요구가 신청이 들어올텐데 난개발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대부분 지자체가 99년 헌법재판소의 일몰제 판결 이후 손을 놓고 있으면서, 결국 속수무책으로 개발 논리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영상취재 손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