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지각' 내년도 예산안 오늘 처리…R&D 6천억 증액 / EBS뉴스 2023. 12. 21

[EBS 뉴스12]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3주 가까이 넘긴 국회가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연구개발 R&D 예산은 올해보다 약 5조 원이 줄었던 정부안에 비해 6천억 원이 증액돼 처리될 전망입니다 송성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가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의 전체 규모는 유지하되, 개별사업의 예산 4조 2천억 원은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논란이 됐던 연구개발 예산은 차세대 원천 기술과 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을 위해 정부안보다 6천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약 5조 1천억 원이 줄어든 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밖에 지역사랑상품권, 새만금 관련 예산을 각각 3천억 원씩 늘렸습니다 감액한 예산은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비와 검찰 특수활동비 등입니다 여야는 3년 연속으로 법정처리 시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 데 고개를 숙이면서도 양당 간 합의처리에 의미를 뒀습니다 인터뷰: 윤재옥 원내대표 / 국민의힘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 인터뷰: 홍익표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 "야당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단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특별교부금의 편성 비율을 현행 3%에서 4%로 늘리는 법안도 오늘 처리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 등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특별교부율을 상향하는 것이 내용으로,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오늘 예산안과 함께 처리됩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