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03. 내년 교육부 예산 89.6조‥100만 명에 반값 등록금

[EBS 저녁뉴스]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89조 6천억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국가장학금이 큰 폭으로 늘면서, 대학생 100만 명이 사실상의 반값 등록금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서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를 통과한 내년 교육부 예산안은 89조 6천 2백 51억 원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13조 천 6백억 원 늘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대학생 등록금 지원입니다 소득과 연계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예산이 올해보다 6천 621억 원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는 연간 등록금 지원액이 기존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되고, 둘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대상 등록금 연간 지원액도 최대 390만 원까지로 늘어나, 대학생 100만 명이 사실상 반값 등록금의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김문희 기획조정실장 / 교육부 "중산층 가구에 해당되는 8구간 대학생들 같은 경우 금년도까지는 연간 67만 5천 원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았는데요 내년에는 연간 35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 코로나19 국면에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 예산도 크게 늘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상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월 평균 2만 원, 총액 2천 3백억 원 늘려, 학부모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의 교육 급여는 전년 대비 평균 21% 인상하고,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도 올해 74억 원에서 내년 141억 원으로 약 2배 증액했습니다 재정난을 호소해 온 대학들의 교육환경 개선에는 혁신지원사업비로 4년제 579억 원, 전문대 365억 원을 추가 투입합니다 올해 선정되지 못한 대학 13곳을 추가 지원하는 예산에도 320억 원이 더 편성됐습니다 반면, 학생건강지원 강화 사업비의 국고 지원분은 소폭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아쉽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 세계 교과서의 한국 관련 오류를 시정하는 한국바로알리기 사업비도 일부 의원들의 증액 의견과 달리, 9 5% 축소됐습니다 EBS 뉴스, 서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