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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MBC뉴스]독립유공자 재산 환원 특별법 발의
2015/08/13 10:14:37 작성자 : 정윤호 일제에 강제로 빼앗겨 국가로 귀속된 독립유공자의 재산을 되찾아주는 내용의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ＥＮＤ▶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일제가 독립운동가로부터 빼앗은 재산을 본인 또는 유족이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가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보상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재산 환원을 위한 민사재판에서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보상금 결정을 위한 보상자문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