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부적격자 입대차단...22개 병영혁신과제 권고 / YTN

[앵커] 올해 22사단 총기난사 사건과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국방부에 대해 22개 혁신과제를 권고했습니다 현역부적격자 입대를 차단하고 군 가산점제 도입 등을 권고했는데요, 국방부 연결해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병영혁신 과제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기자] 우선 눈에 띄는 대목은 현역복무 부적격자의 군입대를 적극 차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분노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거나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입대예정자들을 신체 검사에서 걸러내겠다는 취지인데요, 병영혁신위는 이를 위해 임상심리사를 현재보다 60명 더 확대하고 정신과 전문의도 10명을 증원하도로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입대한 장병들 가운데 한 해 천여 명의 장병들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조기 전역하는 현실을 감안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차별적 용어라는 논란이 제기됐던 보호관심병사제도란 명칭도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로 바꿀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어 수신 전용 공용 휴대전화를 GOP 사단부터 우선 지급해 부모와 최전방 장병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부대 개방행사를 연 1회 정례화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22사단 GOP총기난사 사건때 발생했던 응급의료 체계 부실문제를 반영해 응급후송 전용헬기 8대를 2019년까지 확보하고 GOP부대에 응급구조사 132명과 의무병 262명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앵커] 위헌 판결을 받았던 취업 시 군 가산점을 주는 방안과 군복무 학점인정제도 확대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하죠? [기자] 하지만 위헌판결 논란을 의식해서인 지 가산점이란 용어대신 보상제란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또, 현역 복무자 모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게 아니라 성실 복무자에 한 해 가산점을 주라는 내용인데요, 보상제도를 통해 군복무에 대한 특별한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사고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도 들어있다는 설명입니다 취업시 성실복무자가 받는 보상점수는 만점의 2%로, 기회는 개인별 5차례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여성 등과의 역차별 논란 등을 감안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때까지 장기적 과제로 제시해 당장 실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군복기간 동안 대학 1개 학기의 학점인 18학점을 이수하는 체계도 전 대학에 구축할 것을 제안했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