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3법, 임대인의 거절사유증명은 임대인에게, 대법원판례,임대인의계약갱신거절사유,임대인의 증명방법7가지 대안제시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주택 임대차3법, 그 중에서 임차인에 요구한 계약갱신 거절사유는 임대인이 증명책임져야 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임대인이 어떤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7가지를 제시해봅니다 이 사건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거주하겠다는 사유를 들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사건으로 대법원이 그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입니다 이 증명책임은 임대인이 단순히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표명만으로는 곧바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어떻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증명할까요?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판사도 변호사도 공무원도 증명방법을 말하지는 못합니다 검토 또는 판단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눈만 뜨면 고객과 눈을 마주쳐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 가 증명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주택임대차3법,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요구권거절사유, 계약갱신요구거절입증책임, 계약갱신요구거절증명책임, 계약갱신증명책임, 계약갱신요구권대법원판례, 계약갱신요구대법원판례, 계약갱신요구법원판례, 실제거주하려는증명책임, 임대인의거절사유증명방법, 임대인의정당한거절사유, 정당한거절사유증명, 원고 및 판결문 다운로드 전체영상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