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임의해제권] 도급인이 임의해제권을 행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 / 임의해제권] 도급인이 임의해제권을 행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도급인은 도급계약에 대하여 임의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완성하였다면 얻었을 이익을 합하여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공사도급계약 #공사대금 #기성고

[손해배상 / 임의해제권] 도급인이 임의해제권을 행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도급계약 해제 / 손해배상 범위] 도급인의 일방적인 임의해제권 행사는 정말 수급인에게 가혹한 일일까?

[도급계약 해제/ 임의해제권]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액의 범위는?

임의해제권 |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도 도급인이 자유롭게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이유!

[도급계약 해제 / 손해배상 범위] 도급계약 해제 시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과 손익상계

[도급계약 해제 / 임의해제권] 도급인의 일방적 계약 해제가 가능한 이유

도급인의 일방적 계약 해제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도급인은 손익상계를 주장할 수 있을까?

[도급계약해제 / 임의해제권]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은?

[도급계약 해제 / 손익상계] 수급인의 과실이 없음에도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익상계를 주장할 수 있을까?

[하자보수 / 손해배상 책임] 도급인이 잘못된 공법을 요구한 것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수급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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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마음대로 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공사 완성 전 해제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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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와 손해배상] {법무사 법풀이} #계약의 해제 #법정 해제 #약정 해제 #해제와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