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회 통과...김영란, "당혹스럽다" / YTN

[앵커]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보신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가 됐는데 정작 정치권은 통과를 시켜놓고 법에 문제가 많다 나중에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반대표는 고작 4표에 불과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여론에 쫓겨서 법안을 졸속처리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수 밖에 없습니다 김영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정의화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반응부터 듣고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정의화, 국회의장]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과잉 입법'이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철저한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 [인터뷰: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찬성하면 선이고 반대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기류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아주 잘못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 [인터뷰: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뻔히 위헌성이 있고 법치주의에 반하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론 때문에 통과시킬 수 밖에 없다는 정치적 사정 때문에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 [앵커] 회의를 진행한 국회의장 그리고 여당 대표 그리고 야당 소속의 법사위원장 모두 법안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면서도 또 압도적인 찬성표를 통과시켰다 사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제 통과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국민들로써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 법의 원래 취지, 우리나라 사회가 부패의 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긴급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 만큼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과정 내지는 그 내용 측면에서 봤을 때 통과를 시킨 국회의원들마저도 내용에 조금 위헌적 소지도 있고 문제가 있고 너무 포괄적이고 과잉적인 입법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통과된 내용을 보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정치공학적인 이런 내용들이 많이 개입된 게 아닌가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