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이법' 적용, 용인 교수부인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판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태완이법' 적용, 용인 교수부인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판결 대법원은 16년전 경기도 용인의 주택에 침입해 대학교수 부인을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찰이 범인 검거에 실패해 2007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지만, 공범이 지난해 8월 가족에게 범행사실을 털어놔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7월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이른바 '태완이법'에 의해 재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