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입법 과정' 이해되나요? - 2022.05.02 [MBN 종합뉴스]

'사람을 믿지 마라, 상황을 믿어야지' 마약 수사를 위해 교도소에 위장 잠입한 새내기 경찰과 범죄자와의 의리와 배신을 다룬 이 누아르 영화는 범죄자를 잡기 위해 나선 선한 사람마저 범죄에 연루되는 어두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목표가 선하면 중간 과정이 어땠든 상관없는 걸까요 아마 초등학생에게 물어도 아니라고 할 겁니다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 입법과정을 보면, 지난 5년간 현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개혁이라는 누아르 영화의 '클라이맥스'를 보는 듯합니다 사실 검찰 수사를 한 번이라도 받아본 사람들은 검찰의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많이들 공감을 합니다 검수완박 법안을 반대하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조차도 기소와 수사 분리라는 대원칙에는 찬성한다니까요 하지만 입법 추진과정은 왠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견 조정을 위해 최대 90일까지 논하도록 돼 있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위를 민주당은 소속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17분 만에 끝내버렸고, 국회법에 오전 10시에 하라고 돼 있는 토요일 본회의는 오후에 열었으며, '상임위 심사를 마친 뒤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상정할 수 없다 '라는 국회법도 무시, 회기를 사흘씩 쪼개 8일 만에 본회의를 3번이나 여는 사상 초유의 일로 소수 야당의 권리인 필리버스터는 무력화시켰습니다 결과는 말이 국회 본회의지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동물의 왕국' 같았습니다 그리고 불법과 편법, 꼼수로 폭주하는 검수완박법의 대미는 아마 청와대 몫이 되겠지요 국민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임기 일주일을 남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정말 순수하게 국민을 위해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그렇게 개정안을 서둘러 추진한 거냐고요 민주주의의 진짜 적은 형식적 법체계 속에서 따지는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아닙니다 '나는 옳으니 무슨 짓을 해도 된다 '라는 갇힌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입법 과정' 이해되나요?'였습니다 #MBN #MBNNEWS #종합뉴스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