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靑 윗선 수사 분수령 / YTN

’블랙리스트’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수사 ’분수령’ 검찰, 백운규 사전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 혐의 검찰 "사표 종용, 산하기관 13곳에서 이뤄져" "후임 기관장 부당하게 지원…특정 인물 내정" [앵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 전 장관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으로 향할지도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검찰이 나흘 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는데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요? [기자] 서울동부지검은 오늘(13일) 오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초기인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 사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부 산하기관 13곳의 기관장들을 압박해 사표를 받아내도록 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13곳 가운데 1곳에서는 백 전 장관이 후임 기관장 임명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는데요, 후임 기관장으로 특정 인물을 내정해두고, 뽑힐 수 있게 도왔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산하기관 한 곳에서는 이미 전 기관장이 내린 내부 인사 결정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백 전 장관과 함께 고발된 이인호 전 차관 등 다른 피의자 4명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지난주 수사가 본격화한 지 두 달여 만에 이뤄진 첫 소환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신은 산하기관장들이 사직서를 낸 이유도 모르고, 청와대 지시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앞서 지난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는데 이번엔 좀 다른 측면이 있나요? [기자] 검찰은 그동안 산업부 산하기관들과 백 전 장관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 수색했고, 참고인들과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마쳤는데요 조사 직후 신병 확보에 나선 건, 그간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백 전 장관의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사건과 비슷했던 지난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당시 법원은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됐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올해 1월 당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진 만큼 이번에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환경부 수사 당시에는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동향을 파악한 문건 등 명확한 물증이 있었던 만큼 이번 산업부 수사에서도 관계자 진술 외에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백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당시 인사업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과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등으로 수사가 본격 확대될 거로 예상됩니다 반면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사실상 수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마찬가지로 부처 장관급을 기소하는 수준에서 정리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는 모레 오전 10시 반에 열릴 예정인데, 당일 밤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