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문 가진 채권자의 배당요구, 소멸시효 중단될까? [법무사 법풀이]#배당요구와 소멸시효 중단 #집행정본가진 채권자 #소멸시효

확정판결문 가진 채권자의 배당요구, 소멸시효 중단될까? [법무사 법풀이]#배당요구와 소멸시효 중단 #집행정본가진 채권자 #소멸시효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한, 언제든지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중복으로 경매를 신청할 필요가 없이 배당요구만을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압류’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봐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