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최순실, 구속 기소 된지 450일 만에 1심 선고…바른 미래당 오늘 출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포커스] 최순실, 구속 기소 된지 450일 만에 1심 선고…바른 미래당 오늘 출범 [출연: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ㆍ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사건 1심 선고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18개에 달하고, 공범 대부분이 유죄를 받은 만큼 이번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어제 마지막 회의를 갖고 오늘 '바른미래당'으로 공식 출범합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 최순실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안종범 수석의 수첩 증거능력이 부정된 상황에서 과연 오늘 재판부가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지에 따라 선고량도 달라질텐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2]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최근 검찰의 비공개 소환조사에서 이전과는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다스에 일정 몫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스가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사실을 캐는 데 이 부사장의 진술변화가 어떻게 작용할까요? 검찰은 이와 함께 다스의 설립자금이 된 '도곡동' 땅의 매각자금이 담긴 이상은 회장 명의의 통장을 이시형씨가 받아서 쌈짓돈처럼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중인데요 이것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일어나기 힘든 일 아닙니까? [질문 3] 현재의 검찰 수사는 모두 이동형 부사장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이동형 부사장, 지난달 24일 검찰 소환당시 "다스는 아버지인 이상은 회장의 지분이 있는 아버지의 회사"라는 취지로 진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20여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진술을 바꾼 이유가 뭘까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검찰이 다스의 120억 횡령 외에도 추가 비자금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액수는 수십 억 원대에 회사차원의 조직적 범죄라고 밝혔는데요 다스가 현재 이 전 대통령 소유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의 조직적 범죄'라면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사실 다스 120억 비자금 수사는 수사가 진행은 돼 왔지만, 그간 공소시효가 지난 게 문제가 됐었는데요 또 다른 비자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소시효 문제도 극복을 하게 된 셈이 됐어요? 검찰의 수사 내용을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제대로 된 의혹이나 혐의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검찰이 공소시효 때문에 억지, 짜 맞추기 수사를 한 것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까? 그만큼 수사에 자신이 있다는 뜻일까요? [질문 5] 이와 함께 검찰은 최근 2009년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의혹도 조사 중인데요 검찰은 현재 삼성이 당시 재임 중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소송비를 대납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중인데요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도 현대차 납품 업체인 다스의 소송에 왜 아무 상관없는 삼성이 소송비용을 대납한 것인지 의문이거든요? 삼성의 소송비 대납, 이 전 대통령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만일 삼성이 이 부분과 관련이 있다면, 이 전 대통령 뇌물죄 처벌도 가능한 상황이라고요? [질문 6]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서도 현재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장다사로 전 정무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장 비서관은 기존에 알려진 10억원이 아닌 특활비 7천만원을 받았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 상황에서 영장 발부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 당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뒷조사를 돕는 대가로 국가정보원에서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