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쏙] '정부 돈'으로 버티는 경제...재정 약발은 떨어져 / YTN (Yes! Top News)

[앵커] 최근 올해 경제 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마저도 정부 재정으로 버티는 힘겨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재정 의존도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대건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돈을 앞당겨 쓰는 '재정 보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죠? [기자] 21조 원 규모입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재정 보강을 한다고 하니 좋은 상황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 6%로, 0 4%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정부가 새해 성장률을 내놓으면서 2%대로 전망한 것은 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1999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만큼 올해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마저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떨어뜨리면서 21조 원 규모의 재정 보강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공기관 투자 확대가 7조 원 규모이고, 정책금융 지원이 8조 원 정도입니다 재정보강은 추경 편성과 같은 적극적인 재정 확대는 아닙니다 어차피 쓸 돈인데, 돈 쓸 시기를 앞당기는 겁니다 [앵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아니면 효과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우리 경제성장률에서 정부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비중이 아주 큽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현 정부의 경제성장률 추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경제성장률은 주로 2%대에 머물렀습니다 취임 첫해 2 9%로 출발했다가 다음 해에 3%를 한번 넘어섰지만 줄곧 2%대에 머물렀습니다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나쁜 성적표입니다 이마저도 정부 재정에 의존해왔습니다 2015년 경제성장률은 2 6%입니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기여도는 0 8%포인트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재정을 빼면 성장률은 1%대로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난해는 상황이 더욱 안 좋습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 5%였는데 민간 부문 기여도는 0입니다 모두 정부 재정에 의존한 셈입니다 [앵커] 재정에 의존한다는 말 자체가 긍정적인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궁금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