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구축 (2024. 4. 15.)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2024 4 15 ) 모두발언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오늘로 의료계 집단행동이 9주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더 위중한 환자를 위해비상진료체계에 적극 협조해주시는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의료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4월 18일부터진료지원간호사의 양성 교육을 대한간호협회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규배치된 진료지원간호사 등 50명과 각 병원에서 교육을 담당할 간호사 5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시범사업으로,앞으로 수술 등 8개 분야 80시간의 표준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5월부터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진료지원간호사들께서 양질의 교육훈련을 받고의료 현장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 ·지원체계 마련”을 논의합니다 정부는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지연과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2월 19일부터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 12일 기준 총 2,295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피해 신고는 659건이 접수되어 지자체로 연계하였고, 이 중 254건은 센터에서 직접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환자의 수술·입원을 연계하고, 필요시 직접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앞으로 중수본과 시도, 시군구는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환자분들의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암환자 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정보를 활용하여 환자 고충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처리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별 비상진료체계 안내자료｣를 마련하여 이번 주 중으로 전파할 계획입니다 시도, 시군구는 피해지원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환자는 물론 그 가족과도 상담을 통해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맞춤형 관리를 통해 국민께서 의료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지난 2월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전공의 수련제도 및 처우개선, 의료전달체계와 지역의료 강화방안을 논의하였고, 지난 4월 5일에는 건강보험 투자계획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주 4월 18일에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 방안｣ 토론회를 통해, 필수의료 현장에서 힘쓰고 계시는 간호사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혁신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필수의료 개혁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과 전문가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의료계 여러분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 없습니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입니다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