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된 전공의 집단행동 대응 환자 피해 지원체계 강화 (2024. 5. 22.)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4 5 22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중대본에서는 장기화된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환자 지원 현황과 피해지원체계 강화 계획”도 점검하였습니다 먼저, “환자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지연 등 국민들께 발생한 각종 피해사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 15일부터는 시·도별 피해지원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 피해사례에 대한 환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운영실적 점검 결과, 5월 20일까지 총 2,969건의 사례를 상담하였습니다 그 중에 피해 사례는 728건입니다 접수된 피해사례는 시·도로 연계하여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728건의 피해사례 중 약 90%인 656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환자의 개별 상황에 맞춰 타 병원에서 수술 또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거나, 해당 병원에 즉시 연락하여 진료 일정을 조율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수술 취소에 따른 증상 악화, 검사비용 보상, 입원지연에 따른 소득활동 지장 등 총 304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법률 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둘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환자 전원과 진료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진료역량이 높고 진료협력 건수가 많은 종합병원 185개소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하는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중 암 분야에 특화된 암 진료협력병원은 68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진료협력을 위해 진료협력센터 인력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전원시켜 진료하는 경우에 상급종합병원은 전원 건당 12만원, 전원받은 환자를 진료한 진료협력병원은 전원 건당 8만 5천원의 전원협력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암 환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암 진료정보 제공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24일부터 국립암센터 내에 ‘암 환자 상담콜센터’를 운영하여,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 암 진료가 가능한 병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 13일부터는 응급의료포털을 통해 암 진료병원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환자 지원방안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한편, 피해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접수되는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5월 14일 기준으로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총 182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된 바 있으며,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내용을 분석해 지자체 지원을 연계하고, ‘피해신고지원센터’에서 통합·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자단체의 의견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등 11개 환자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국·과장급 담당관을 지정·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현장의 불편사항을 즉시 파악하고 일대일(1:1) 관리를 통해 환자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와 그 가족분들에 대한 간담회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이화여대 서울병원 대동맥센터를 방문하여 환자와 보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3개 환자단체 연합회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개별 환자단체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복지부의 실·국장 주재의 주기적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