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c 주간 브리핑]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부적정 업무처리 대거 적발 외 3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부적정 업무처리 대거 적발 ▶난방비 폭탄…경기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 '한숨' ▶용인 산단 부지 토지주 “현시세 보상하라” ▶'김치통 시신 사건' 영아, 유족도 인수 거부…뒤늦게 수목장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부적정 업무처리 대거 적발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복지재단·경기도농수산진흥원 등 7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54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54건에 대해 주의·시정·통보 등의 행정상 조치를 하고, 951만원의 재정 조치와 함께 징계 12명, 훈계 46명 등 5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관련기관에 요구했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연구장비 구매시 특정업체 제품만을 충족하는 입찰자료를 작성하고 경쟁업체 입찰자료도 미리 선정한 업체에서 제공받아 사실과 다른 공통규격으로 조달 입찰 추진후 유찰되자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어 경기복지재단은 목적사업으로 교부받은 출연금 집행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지 않고 본예산을 감액 요구하지 않았으며, 대출지원금을 운영비로 편성하는 등 재무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대금지 급을 지연하는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와 유지보수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5건의 공사에 대해 공개경쟁을 통하지 않고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중 2개 공사는 전문건설업 면허조차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 업체와 계약해 지적을 받았습니다 (CG)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종합·특정감사 이외에도 맞춤형 회계·감사교육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기관 운영을 위해 자체감사기능 강화에도 힘쓰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난방비 폭탄…경기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 '한숨' 연일 이어지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경기침체 속에서 역대급 한파와 함께 '난방비 폭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기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급등한 난방비로 혹한의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200억 원을 투입해 난방비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 노숙인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에 우선 지원을 시작합니다 정부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2배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도 현재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G) 그러나 이같은 지원에도 다음 달 에너지 요금은 더 인상될 전망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1Mcal(메가칼로리)당 주택용 열 사용요금이 지난해 10월 1일 기준 89 99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3월 65 23원과 비교해 24 65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특히 열 요금은 지난 2019년 8월 이후 약 3년만의 인상입니다 결국 인상된 요금과 1월 초부터 이어진 한파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까지 더해져 이달보다 다음달 더 큰 난방비 폭탄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규모가 커진 난방비에 경기도와 정부의 지원 방-==침에 따라 취약계층은 다소 걱정이 덜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한숨이 깊어집니다 난방비 대책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요금이 더 오를 거란 소식에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에 코로나, 한파, 난방비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용인 산단 부지 토지주 “현시세 보상하라” 최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용인시 원삼면의 주민들이 사업 시행사와 토지보상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24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행사인 용인일반산업단지는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SK하이닉스가 120조 원을 투자해 총 4개소의 반도체 생산 공장(Fab)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 일반산단은 토지 보상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일부 토지주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은 지난 2021년 9월 7일쯤 용인 일반산단이 '주변지역 적정시세'와 '주변지역 사업의 개발이익'을 반영, '현시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합의서를 작성해 공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합비대위는 약속한 현시세 보상을 충족하지 못한 채 수용재결을 신청한 것은 위법이라며 지난해 11월 24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용인 일반산단의 각종 불법 행위를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사업시행자가 수목 등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이 완료되기도 전에 사업 편입토지 중 독성리 인근 약 3만여 평에 이르는 산을 불법적으로 벌목했다”고 전했습니다 (CG) 한상영 위원장은 “사업시행자는 지역주민들을 기만하고 위험에 빠뜨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심지어 스스로 불법까지 자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업시행자의 막무가내식 사업 추진은 주민들과 같이 상생하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적으로 보는 점령군과 같은 행태”라고 맹비난했습니다 (CG) 용인시 한 관계자는 “중토위 협의조건에 따르면 보상협의 불가 사유를 명시해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협의 취득률(사유지의 =75% 확보)과 무관하게 재결신청 가능하다”며 “연합비대위는 '지난해 1월 본산단 착공이 가능하도록 협조한다'는 합의서의 전제조건을 미이행했으므로, 비대위와 체결한 협약서는 무효(사업시행자 의견)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출처 수원뉴스TV ▶'김치통 시신 사건' 영아, 유족도 인수 거부…뒤늦게 수목장 친모가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수년간 김치통에 보관했던 이른바 ‘김치통 시신 유기 사건’의 피해 영아 장례가 관계기관의 도움으로 수목장으로 치러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의정부지검은 2020년 1월 숨진 뒤 약 3년이 지나 김치통 속에서 발견된 영아의 장례를 지난 20일 치렀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날 장례식엔 유족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영아는 친부모가 모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고, 다른 유족들마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자 시신은 무연고 장례 위기에 처했었으며, 이에 검찰과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장례비를 마련하고,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서 강원 철원지역의 수목장을 지원했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측은 사건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뒤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서 비용을 마련했으며 경기 평택시와 경찰 등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 은닉,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로 친모 서모(34)씨와 사체은닉 및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로 친부c이자 전 남편 최모(29)씨는 각각 구속기소됐습니다 사진출처 대아협 ybcnews@ybcnews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