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늦게 받는다?...총선 앞 연금 개혁 지지부진 / YTN

[앵커] 국민 노후 문제가 걸린 국민연금이 20여 년 뒤에는 고갈 위기에 몰린 거란 우려가 커지면서,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선 납부는 더 하고 수령은 미루는 방향으로 큰 틀이 잡혔는데, 실제 법을 개정해야 할 국회는 좀처럼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또 무엇이 걸림돌인지, 이준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금의 제도로 운용했을 때, 2055년이면 국민연금은 바닥이 난다 " 지난 4월, 국민연금공단이 스스로 계산해 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연금 개혁이 시급한 이유인데 지난달 1일 공단 측이 발표한 중간 보고서를 보면, 일단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향으로 큰 윤곽은 잡혔습니다 보험료율을 최대 18%까지 올리고 연금 수령 시작 시기는 최고 68살까지 미루는 대신, 기금 투자 목표 수익률을 올려 기금 고갈을 늦추거나 막겠다는 18가지 시나리오를 제안한 겁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 17년간 미뤄왔던 연금 개혁을 상생의 연금개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공단 측이 최종 보고서를 확정하면 정부는 이를 반영해 이번 달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실제 법 개정을 통해 개혁에 '도장'을 찍을 권한을 가진 국회의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애초 6개월이었던 국회 연금개혁특위 활동 시한을 지난 4월 한 차례 연장했지만, 핵심 쟁점들이 정리되지 않아 이번 달 추가 연장에 여야가 합의한 상황입니다 [김연명 /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 최근에 연금 개혁이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나 의견이 좀 모이기보다는 굉장히 갈라지는 양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 가장 뜨거운 화두는 개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에서 내가 받을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입니다 OECD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65∼75%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40%까지 떨어졌고, 일각에선 이를 끌어올려 '더 받는' 방안이 보태지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의 존재 의의가 흔들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득대체율을 올릴수록 기금 고갈 부담은 더 커진다는 '딜레마'입니다 [강은미 /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 (정의당) : 저는 '노후소득 보장은 국민연금이 책임질 테니 보험료를 조금 더 내자' 이렇게 저는 설득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종균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 현재 기금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급격한 고령화라든가 현재 보험료 수준 갖고는 그것이 미래의 재정 안정을 담보할 수 없기에… ] 여기에 소득 하위 계층에 지급하는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정부의 지급 보증을 명문화 할지, 정부 재정은 얼마나 투입할지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한둘이 아닙니다 [배준영 / 연금개혁특위 위원 (국민의힘) : 제가 볼 때는요 이게 결국에는 국가가 지급 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 ] 어떤 결론을 내리건 기금이 바닥나지 않으려면 젊을 때 '더 내야' 하는 대전제만큼은 피할 수 없다는 데 공감대는 모이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여야가 총대를 메고 개혁에 '점'을 찍기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한 해 동안에만 가입자 7만 명이 줄어들며 신뢰도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조만간 국민 설득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밟기로 한 국회 연금특위가 과연 총선 전 21대 국회 임기 안에 연금개혁을 마무리할 수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