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규제 철회 요구”…“전략물자 北 유출 때문 아냐” / KBS뉴스(News)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한일 양자협의에서, 우리나라는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규제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 대표는 규제강화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는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의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양자협의에서 일본 정부는 이번 수출 규제가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주장한 전략 물자의 북한 유출 때문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또, 순수한 민간 용도 물품은 무역 제한의 대상이 아니라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허가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백색국가' 제외에 대해서는 재래식 무기에 대해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무역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 가 도입되지 않았고 3년간 협의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과 달리 대량 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로 나눠 각각 규제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본은 24일까지 백색국가 제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공표할 예정이어서 실제 시행은 빨라도 다음달 중순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공식적인 대화 통로를 통해 논의를 요청하는 한편, 비공식 경로도 동원해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수출규제 #철회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