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리포트 결국 의결 보류 김연선

제주MBC 리포트 결국 의결 보류 김연선 ◀ＡＮＣ▶ 읍 면 지역 난개발을 막겠다며 제주도가 지난해부터 건축규제를 강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재산권 침해 논란 끝에 도의회에서 의결 보류됐습니다 의회에서 벌써 3번째 제동이 걸린 겁니다 김연선 기자의 보돕니다 ◀ＥＮＤ▶ ◀ＶＣＲ▶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도 전역에 공공 하수관로 연결을 의무화했다는 겁니다 읍 면 지역 주민과 건설업계의 반발에 부딪히자 표고 200미터 미만은 예외로 하고 도로폭 기준도 당초 안보다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재산침해 논란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ＳＹＮ▶김경학 도의원 "(도로기준과 관련해서) 규모, 대상, 지역에 대 한 분석도 없이 막연하게 도로폭으로 규제를 한 다?" ◀ＳＹＮ▶고운봉 도시건설국장 /제주도 "난개발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려하는 게 사실입 니다 실제 겪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시 뮬레이션을 통해 하는 게 아니고 " 주택수요에 맞춰 공급은 늘리지 않고 규제만 강화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ＳＹＮ▶고정식 도의원 "수요가 있는 지역에 택지개발한다고 해보십시 오 그 분들이 산 위에 가서 집을 짓겠습니까 그런 건 안 하면서 쉬운 방법으로 조례를 만들 어서 묶어버린다고 하면 " 결국 도의회는 도로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제주도가 거부하면서 세번째 심사에서도 조례안 의결은 보류됐습니다 한편, 의원들은 미 해군 구축함 줌월트의 제주 해군기지 배치와 제 2공항의 공군기지 추진 가능성에 대해 제주도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ＳＹＮ▶강경식 도의원 "(해군기지 때도) 공군기지가 함께 들어올거 아 니냐, 제주도가 이제 완전 군사기지화되는 거 아니냐가 강정주민들이 가장 우려했던 이유 중 하나잖아요 명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갈등이 해소되지 않겠어요?" 제주도는 제2공항이 민간공항으로 추진되는 점을 이미 확인한 바 있고, 국방에 관한 업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