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신축 아파트 천장에 인분‥법적 보상은? (2022.07.20/뉴스외전/MBC)

출연: 김성훈 변호사 '고 이예람 중사' 부대서 또 여군 숨져 같은 부대서 잇따른 여군 사망‥부내 내 문제? 김성훈 "성범죄 처리 과정에서 은폐·회유‥극단적 선택 이후에야 제대로 된 수사" '군인 사망 사건' 수사·재판권‥'민간' 이전 김성훈 "범죄 발생 시점이 7월 이후면 민간 차원에서 수사" '고 이예람 중사' 특검팀, 공군본부 압수수색 특검팀 수사 기한 다음달 13일 종료‥연장? 김성훈 "최소 한두 달 정도 수사 기간 더 필요할 듯" 신축 아파트 '악취'‥이유는 천장 위 '인분' 공사 중 작업자들이 '인분' 숨겨 놓은 듯 김성훈 "위치가 발견하기 어려운 천장‥고의적으로 숨겨놓은 듯" 신축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 기간' 있나? 김성훈 "마감 2년·창호 3년 등 공사 내용 따라 기간 나눠져 있어" 시공 업체 '하자 보수' 거절 시 대응책은? 김성훈 "소송 시 과거보다는 손해배상 많이 이뤄지나 1심만 3년 정도 소요되는 등 기간 오래 걸려" 김성훈 "시공·준공 과정에서 문제 확인됐는지, 대응 잘 했는지 확인해야" 손준성 "압수수색 절차, 규정에 어긋나“ 법원 "공수처 압수물 취득 적법“ 손준성, 법원 결정 불복‥'재항고장' 제출 김성훈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 부분들 계속 지켜봐야“ #공군, #신축아파트, #인분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