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는 ‘남북 관계 파탄’ 전단지 살포 중단하라 [성한용의 일침 #34]
‘성한용의 일침’은 이제 별도의 코너로 독립해, 매주 수요일에 선보입니다 〈한겨레〉 편집국장을 지냈고, 여전히 정치 현장에서 활발히 취재하고 있는 성한용 선임기자의 날카로운 현안 비평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는다” 1972년 박정희 정부가 체결한 7 4 남북공동성명 내용입니다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1991년 노태우 정부가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입니다 남북의 이런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년 전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4 27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 전단 살포를 중지한다는 합의가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탈북자 단체가 대북 전단을 계속 북으로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대북 전단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남쪽의 발전상은 북한 주민도 다 아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북한 최고위층을 비난하고 북한 주민을 선동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심지어 북한 최고위층 여성들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래 전 우리가 북한보다 못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북한에서 남쪽으로 삐라를 날려보냈습니다 북한에서 보낸 삐라를 주워서 파출소에 가져가면 포상으로 학용품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역지사지입니다 그리고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지금 대북 전단 때문에 남북관계가 파탄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탈북자 단체는 대북 전단 살포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2년 전에 제정했어야 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대 총선에서 여당에 다수 의석을 몰아준 유권자의 뜻도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구축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성한용의 일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