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일제 강제징용 사건 5년 만에 최종 선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재판거래' 일제 강제징용 사건 5년 만에 최종 선고 [뉴스리뷰] [앵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의 최종 선고가 5년 만에 이뤄집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주요 사건 중 하나인데요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오는 30일 일제 강제징용 사건의 재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1940년대 일본 제철회사인 신일본제철에 강제징용된 여운택 씨 등 피해자 4명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소송의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 씨 등은 1, 2심에서 패소한 끝에 2012년 상고심에서 신일본제철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파기환송심을 거쳐 재상고심을 맡게 된 대법원은 5년 동안 선고를 미뤄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재판이 사법부와 청와대의 거래 도구로 활용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법관 해외 파견 자리를 늘리기 위해 심리에 개입하고 선고를 뒤로 미루려 하는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현직 법관들은 물론 전직 대법관과 '공관회동'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1심부터 13년 동안 이어져온 재판에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 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같은 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도 판결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