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새 정부 첫 추경...'초과 세수' 기 싸움 / YTN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민하 / 시사평론가, 김수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앵커] 첫 국무회의, 첫 추경 이후 이어진 초과 세수에 관련된 기싸움 오늘 추경 관련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시국무회의가 열리게 된 과정을 짚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추경의 내용, 소상공인 손실 보상, 이 부분이 눈길을 끄는 부분 그다음에 세금 추계 오류에 대한 재원 마련 포함해서 여야 신경전까지 한번 간단히 짚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역대 59조 4000억 원, 역대 최대의 규모로 꼽히고 있거든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수민] 일단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손실보전을 기다리셨을 거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50조 규모의 손실보상에 대한 공약을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취임 후에 100일 내로 추진해서 결행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좀 공교롭게도 굉장히 많은 초과세수가 발생을 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찬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계기가 마련됐고 이번에 재원 중에서 보면 지출 구조조정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주로 재원 마련의 방안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얘기해 왔는데 사실 지출 구조조정은 비현실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막상 예산들을 어디다 쓸 것을 다시 옮겨서 이렇게 태우는 것이 각 예산마다 다들 이해관계자가 있기 마련이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내부에서 예산 정리를 할 때에 각 부처에서 올라온 예산들을 어렵게 잘라내서 마련한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지출 구조조정은 비현실적인 공약이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초과세수가 더 걷히면서 대통령이 원래 애초에 공약했던 것과 세부적인 것까지 다 똑같은 그런 지원은 안 됐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첫발을 뗄 수는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 발언 속에도 말씀하신 지출 구조조정 얘기가 나왔거든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습니다라는 부분인데 이건 나중에 떼어서 질문드리기로 하고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이 추경안 내용 중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부분이 가장 눈길을 끌겠죠? 눈에 띕니다 [김민하] 그렇죠 지난번에 인수위가 밝힌 내용이 상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때는 최대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것인데 이게 소상공인들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차등화돼서 지급될 것이다 그러니까 600만 원을 다 못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게 인수위의 안이었는데 그게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할 때 만약에 초과세수 개념이 없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자국채 편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세입을 그렇게 잡았어야 하는, 빚을 내는 것으로 잡았어야 되는 건데 이걸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53조 원의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내용의 추경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최대 1000만 원, 최소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할 (중략) YTN 배선영 (baesy03@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