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경제] 부동산 과열 조짐…이르면 내일 추가 대책 발표 / KBS뉴스(News)

정부가 내일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다소 안정세를 유지했던 수도권 아파트값이 최근 다시 오른 데다 전셋값도 뛰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김도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우선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기자] 코로나19 경기 침체, 정부 규제 등 영향으로 3월 말부터 이어지던 집값 하락세가 멈춘 겁니다 한국감정원 조사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에 비해 0 02% 상승해서 13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에 구리시와 수원 영통구, 권선구 등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또 전셋값도 오름폭이 커지며 50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 예고했다는데, 규제 지역이 아닌 곳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들이 나올 거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비규제 지역에 돈이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등 44곳입니다 이번 대책엔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엔 50%, 9억 원 초과엔 30% 적용되고요,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입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양도소득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관련 규제들,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훨씬 까다롭습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갭투자'라고 하죠? 전세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사들이는 주택 대출을 규제해도 이런 편법들이 줄지 않고 있는데 이번 대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겠군요?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갭투자가 대출 규제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방지 대책을 강구 중인데요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도 해야 양도세를 안 냅니다 이 기간이 더 늘어나거나 전세를 끼고 주택을 샀을 때 일정 기간 안에 입주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9억 원 이하의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보고 전세대출 회수 기준을 현재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조정하는 안 등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최근 국세청이 '부동산 법인' 대상의 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요 대출 규제 등을 피하려고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를 구입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벌써 21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