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판 구하라 사건’ 친모에…법원 “양육비 내라” |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6월 16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전북에서 이른바 ‘전북판 구하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성완 평론가님, 이게 어떤 사건인지 정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김성완 시사평론가] 지난해 1월에 소방서 응급구조대원이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5년 전부터 구조 활동을 통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얻게 됐고 5년 동안 이 증후군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친모가 유족 급여나 이런 것들을 8천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32년 전에 이미 남편과 이혼한 뒤에 한 번도 제대로 연락을 하지 않고 양육을 하지 않고 전혀 딸을 돌보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런 어머니가 과연 유족 급여나 보상금을 받아갈 자격이 있느냐는 게 논란이 되는 거죠 [김민지 앵커] 그래서 아버지와 남은 언니는 이 어머니를 상대로 1억 9천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한, 그런 재판의 판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어머니의 경우에는 그동안 딸을 볼 수 없었다, 보고 싶었지만 남편이 반대해서 볼 수 없었다든지 꾸준히 청약통장을 들어놓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머니 측에 유리한 증거가 될까요? [김태현 변호사] 나는 나름대로 양육 의무를 다 하려고 했었고 실제로 한 게 있기 때문에 왜 나한테 과거의 양육비 청구를 하냐는 건데요 결국 법원은 그걸 받아들이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과거 양육비 부담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액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할 때 1억 9천만 원을 다 산정한 게 아니라 일부인 7천 7백만 원 정도를 산정한 거죠 [송찬욱] 그렇군요 큰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생모가 접근하는 것을 막지 않았으며 저와 동생은 폭행을 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아버지는 저희를 키우면서 언성을 높이거나 손찌검을 하신 적이 없다고 하면서 생모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저 이야기가 받아들여져서 원고가 일부 이긴 겁니다 원고의 저런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엄마의 이야기가 배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 것이고, 다만 그 액수에 있어서는 원고가 청구한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인정이 된 거죠 [송찬욱] 이 7천 7백만 원이라는 돈도 의미가 있는 거죠? [김성완] 당초에 연금을 제외한 일시금으로 받아간 돈이 7천 7백만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요 양육비를 계산해서 그 액수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 부분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동생이 사망하고 엄마는 순직했다고 통보를 받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엄마가 연락했다고 하면 내 딸이 지금 어디에 안치돼있는지를 물어보고 거기부터 가야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큰딸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상금만 받아가고 말았다는 거죠 그동안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A라이브 #뉴스 #뉴스alive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유튜브 ○ 기사 보기 ▶채널A뉴스 구독 [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평일〉 08시 00분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유튜브 라이브)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0시 20분 김진의 더라방 (유튜브 라이브)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5시 50분 강력한 4팀 17시 2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주말〉 12시 00분 토요랭킹쇼·뉴스A 라이브 17시 4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 # #채널A뉴스 ▷ 홈페이지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