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폭 수준 엄벌...최고 무기징역 / YTN

[앵커]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다 조직 규모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조직폭력에 버금가는 수준을 적용해 엄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채장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신호대기 중인 승합차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운전자는 체념한 듯 순순히 차에서 내립니다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 해주겠다고 속인 뒤 보증 보험료 명목으로 150억 원을 챙긴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붙잡혔습니다 검찰로 넘겨진 일당 28명은 모두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동안 사기죄를 적용했던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이번에는 폭력조직을 처벌할 때처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죄'를 적용한 겁니다 [강종헌,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장]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해서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하고 하는데 줄어들지 않고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엄벌을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 사기죄를 적용할 때 징역 10년에 그쳤던 처벌 수위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를 적용하면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높아지게 됐습니다 또 대포통장을 이용해 숨긴 자금도 자금세탁 혐의를 적용해 추징 보전할 수 있고, 범죄 수익도 전액 환수 할 수 있습니다 [박순철, 대구지방검찰청 2차장검사]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조치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제는 그 조직에 가입만 하게 되면 실제 거기서 보이스 피싱 범행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가입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 검찰은 앞으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같은 악덕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일 방침입니다 YTN 채장수[jschae@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