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사실상 서류 수령 거부’…헌재 오늘의 입장은 / KBS 2024.12.20.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관련 서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직 송달되지 않은 상태라고 헌재 측이 밝혔습니다 탄핵 심판 첫 준비기일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 헌재는 예고한대로 23일에 관련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릴 거로 보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처음 보낸 지 닷새째 헌재는 아직도 윤 대통령이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진/헌법재판소 공보관 :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 양측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습니다 "]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탄핵 심판 접수 통지서와 준비 절차 기일 통지, 출석 요구서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제출 요구 등을 담은 준비 명령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관저에선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선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송 처리된 문서들을 헌재가 어제 다시 대통령 관저로 보냈지만 이를 여전히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7일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된 가운데, 재판 지연을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류 미배달 상태가 이어지면서 헌재는 예고한대로 오는 23일 관련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서류를 직접 수령하지 않더라도 집이나 사무실에 놔두거나 등기 우편을 보내고 서류 전달이 완료된 거로 보는 '송달 간주'로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어제 탄핵심판 접수 뒤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헌재는 재판 증거와 쟁점 등을 정리하는 수명재판관들이 첫번째 준비기일 절차의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류 미배달 상황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윤석열 #탄핵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