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나 미성년자야" 안 통한다... 청소년이 나이 속였다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면제

술 먹고 "나 미성년자야" 안 통한다... 청소년이 나이 속였다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면제

[법률방송뉴스] 오늘(12일)부터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였다면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어도 영업정지 등 업주들이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 법률방송 YouTube 구독하기(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방송사: 법률방송 뉴스 ( 법률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