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미성년자 OUT"..유흥가 단속 활발

◀ＡＮＣ▶ 매년 이맘때가 되면 음식점이나 편의점 점주들은 수능을 본 미성년자들에게 술·담배를 팔았다가 영업정지를 당할까봐 걱정하는데요 관련 기관이 단속 캠페인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계도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ＶＣＲ▶ ◀ＳＹＮ▶ "학생 여러분, 10시 이후에는 귀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 학교 인근의 한 PC방 어깨띠를 두른 경찰과 교육청 직원들이 청소년들에게 안내 문구가 적힌 기념품을 나눠줍니다 ◀ＳＹＮ▶ "10시 안에는 들어가야 해요? 그래요 " ◀ＳＹＮ▶ "여러분들이 너무 늦게까지 PC방에 있어서 걱정하면 안 되니까 일찍 일찍 다니고" 다음으로 찾은 곳은 당구장과 오락실, 편의점 미성년자들의 탈선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들입니다 특히 수능이 끝난 이맘때가 되면 주류나 담배를 구매하려는 학생들이 대폭 늘어납니다 ◀ＩＮＴ▶ 이 준 "한 서너 배는 늘죠 평상시에는 한 달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하는데 수능 끝나면 일주일에 두세 건은 있다고 봐야죠 담배나 술 같은 거 (구매하는 건수가 )" [(C G )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소는 최근 3년 동안 순천과 여수에서만 2백 곳에 이릅니다 ] 이에 따라 경찰과 교육청 등 관련 기관들은 학교 인근 유흥가를 중심으로 단속과 계도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이길훈 "시험이 끝나면 아무래도 마음이 한가해지고,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탈선하지 않고 잘 성장하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점주들도)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임해주실 때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러나 점주들은 단속이 효과를 거두려면 술·담배를 구매한 미성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신분증을 위조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탓에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의 시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ＩＮＴ▶ 이 준 "양벌규정 무조건 둬야 해요 그것을 또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이렇게 잘못하면 너희 부모님한테 이렇게 피해가 간다 이렇게 요즘 잘못을 하잖아요 학생들 다 훈방조치 해버려요 " 올해부터 시행된 식품위생법 개정안에는 억울한 피해 사례를 구제하기 위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점주들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정작 위조를 한 미성년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