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발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발표 발표일시 : 2022 03 03 10:00 장소/발표자 : 국민권익위원회 / 한삼석 부패방지국장 발표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한삼석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대상 기관입니다 올해 평가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그리고 국공립대학과 공공의료기관 등 총 573개 공공기관입니다 지난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모두 받았던 기관이 273개인 것에 비해 올해 평가대상 기관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그리고 공직유관단체 중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전수를 종합평가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특히, 지방 현장의 청렴도 향상 지원 필요성과 자치경찰제의 본격 시행에 맞춰 시범적으로 18개 시도경찰청별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5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부동산 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광역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 39개 지방공사·공단을 평가 대상에 포함했고, 기타 공직유관단체도 정원 규모나 작년도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서 30개 기관을 평가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작년의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가 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국공립대학과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도 확대했습니다 국공립대학은 입학정원 규모가 작아 지난해 평가를 받지 않았던 17개 대학을 추가해 33개 기관, 공공의료기관은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지방의료원을 제외한 17개 기관이 대상입니다 다음으로, 올해 평가의 기본 방향입니다 올해 평가는 작년 12월에 발표한 평가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기관별 반부패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인 청렴노력도 그리고 객관적인 부패 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 실태를 모두 반영해 평가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각급 기관의 개선 노력이 직접 종합청렴도에 반영되는 만큼 청렴노력도의 평가 지표도 정비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 기반 구축과 적극행정 구현 노력 지표 등을 신설하고,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이행과 기관장이나 고위직의 노력과 리더십 그리고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 등 부패방지 제도 구축과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등 핵심적인 기존 지표는 강화했습니다 이 밖에도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항목과 기관별 측정 업무를 정비하고, 종합 감점으로 반영되는 부패 실태의 반영 비중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평가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기본계획 발표 후속조치로 올해 세부 평가내용과 기준을 담은 평가 실시계획을 5월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내년 1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각급 기관의 반부패 개선 노력까지 반영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가 발표되면 국민들께도 보다 종합적인 공공기관의 청렴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해서 각급 공공기관과 호흡을 같이하며 반부패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 국가청렴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