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PP, 한미 FTA와 유사...내용 정밀 검토" / YTN

[앵커] 오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 협정문이 공개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TPP가 시장 접근과 규범 분야 모두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된다며 세부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여진 기자입니다 [기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는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습니다 TPP가 한미 FTA를 기본으로 협상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시장접근 분야의 경우 관세가 즉시 철폐부터 최장 30년 철폐를 통해 최종 95~100%의 자유화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등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한 FTA의 자유화 수준 98~100%와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산품의 경우, TPP 협정상 미국의 대일 관세 즉시 철폐 비율은 67 4%인 데 반해, 한미 FTA에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미국의 관세 약 95 8%가 없어지는 등 주요 시장에서 시장 선점 효과가 지속한다고 예상했습니다 규범 분야에서는 한미 FTA에는 없는 국영기업, 협력과 역량 강화, 중소기업, 규제조화 등 신규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이 규범이 향후 글로벌 통상규범이 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경제의 관련 제도 개선 측면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TPP에 참여하게 될 경우 서비스·투자 시장과 정부조달 시장 개방폭 확대, 전자상거래 등 규범과 제도의 통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과 투자 진출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TPP 협정문 공개에 따라 범부처 'TPP 협정문 분석 태스크 포스'를 즉시 가동해 세부 내용을 정밀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를 토대로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