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통과 (2025.01.13)](https://krtube.net/image/Y3fpqkysGT0.webp)
[라이브]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통과 (2025.01.13)
✔중앙일보 구독하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삼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날 국민의힘이 수사 범위 등의 내용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법안은 표결로 처리됐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특검법에 담기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 #내란특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