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갑자기 전 남자친구로부터 전송된 내 나체사진"...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
[법률방송뉴스] 여자친구와 사귀면서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가타부타 아무런 말 없이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죄가 될까요 아닐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 오늘(22일)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얘기 해보겠습니다
[법률방송뉴스] 여자친구와 사귀면서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가타부타 아무런 말 없이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죄가 될까요 아닐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 오늘(22일)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얘기 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