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제동...정부·지차제 갈등 증폭 / YTN

[앵커] 내년부터 아르바이트생이나 취업준비생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서울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복지제도냐 아니냐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병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저소득층에 속하는 미취업 청년 3천 명에게 최장 6달까지 교통비나 식비로 월 50만 원을 지급하겠다 " 서울시가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힌 청년활동지원사업입니다 이 같은 청년수당제도 도입에 보건복지부가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청년수당제도는 신설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신청자의 활동계획서를 심사해 청년수당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라 복지제도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제도를 협의 없이 강행할 경우 교부세 삭감 등 강력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 성동구청의 실직청년지원제도나 성남시의 무상산후조리원제도 또한 복지부가 수용 불가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복지사업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이 서울시의 청년수당제도 추진으로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YTN 이병식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