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입법 전쟁' 돌입...예산·세제 곳곳 지뢰밭 / YTN

[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 100일 동안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여야 모두 '민생'을 앞세우고 있는데, 정작 그 해법을 놓고는 이견이 뚜렷해 치열한 입법 전쟁이 예상됩니다 정유진 기자가 주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기국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민생 입법을 강조했습니다 국민 삶에 도움되는 일이라면, 초당적인 협력도 마다치 않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지난달 31일) :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달 31일) : 정부 여당의 정말 국민들을 위한 국가를 위한 정책 추진에는 당연히 저희가 협력할 것이고… ] 하지만 말처럼 실제 '협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공수 전환 뒤 처음 맞는 정기 국회에서 전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드러내 주도권을 잡으려는 국민의힘 이에 맞서 현 정부의 실책을 부각하며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민주당의 셈법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당장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부터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합니다 정부 여당은 녹록하지 않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전 재정' 노선을 고수하는 반면,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1일) : 오로지 국가와 민생, 미래를 위한 재정운용 정상화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비정하다'고 규정하며, 송곳 심사를 벼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달 31일) : 영구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6천억 원이나 삭감했다는 안을 보고 참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정하다 ] 여야가 매번 부딪혀온 세제 개편안 역시 이른바 '부자 감세' 논란과 맞물려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액 비율 조정과 특별공제 액수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3년 만에 추진하는 정부 여당의 법인세 인하안도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반대가 매섭습니다 현재 공석인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여가부 폐지 등 정부 조직 개편 문제도 정국의 뇌관입니다 이 같은 신경전은 '정기 국회의 꽃'인 국정감사에서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여야 간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고 있어, 여의도에 드리운 전운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YTN 정유진 (yjq07@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