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전쟁 끝낸 국회...입법 전쟁 시작 / YTN

■ 김관옥 /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국회가 오는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입법정국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예산 전쟁에서 각기 다른 성적표를 받아든 여야 이제 새로 시작되는 입법전쟁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임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 동안 또 임시국회가 열리는데요 지금 공수처 법안도 있고 쟁점법안들이 꽤 많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정기국회 본회의가 오후에 열리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원래는 회기는 내일까지 입니다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두 주간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쟁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수처 신설법안 그리고 국정원 개혁법안 같은 그런 나름 개혁 법안 그리고 또 민생법안 가지고 보면 규제프리존이라든가 서비스산업 발전법, 또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다루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처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산적한 법안들이 많은데 굉장히 여야 간의 격돌이 예상이 됩니다 예산안 같은 경우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괜찮지만 입법 문제는 사실 자유한국당, 야당이 반대를 하면 진전을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12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선거구제 개편 그리고 개헌 문제를 12월 임시국회부터 논의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지가 한번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게다가 예산안 심의할 때는 그래도 국민의당이 호남 민심도 생각해야 되고 지역구 민심도 생각해야 돼서 협조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바른정당과 정책공조를 해 나가기 때문에 법안 하나하나 통과시키기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각 당의 입장이 다르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하면 모든 법안들이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법사위원장 권성동 의원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보이콧을 한다든가 막아선다면 법안 통과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법사위 병목까지 생각을 해 봐야 될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