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국회 '법안 전쟁' 시작...'예산 전쟁' 힘겨루기 / YTN

연말 국회 '법안 전쟁' 시작...'예산 전쟁' 힘겨루기 / YTN

[앵커] 여야가 오늘 정부·여당의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 5대 법안을 검증하기로 하면서 연말 국회 법안 전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예산안 세부 심사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지만, 여야의 명분 싸움으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의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상정합니다 이미 지난 국정 감사를 통해 감정싸움으로까지 치달으며 여야의 분명한 입장 차를 확인한 만큼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첨예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인영 의원,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노동부 총독입니까? 사사건건, 노동 관련 입법과 관련해서 개입해 들어오는 행위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권성동 의원,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 "저 뒤에 앉아계신 정부 관료들이 바보입니까? 다 소신 있고 철학 있는 사람들입니다 " 노동개혁 법안 심사를 시작으로 법안 정국을 둘러싼 여야의 주도권 다툼은 한층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우선 새누리당은 이번 주 합동 당정간담회를 열어 경제활성화법 등 주요 현안을 정부와 조율하며 법안 정국의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새정치연합 역시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문제와 전·월세난 해결 법안 등을 통해 민생을 전면에 내걸며 호락호락 정부·여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386조 원대 정부 예산안을 세부조정하는 예산결산특위 예산소위 심사도 본격화됩니다 그동안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통해 예산안의 굵직한 방향을 논의했다면, 소위 가동을 통해 증액과 감액을 결정하며 예산액 숫자를 직접 조정합니다 다만, 소위심사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새누리당은 단독으로라도 소위를 가동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소위 위원 구성 문제부터 정리해야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세부 심사가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여야가 명분 다툼을 벌이면서 벌써부터 늑장·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이승현[hyun@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