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학자금 대출 탕감 소송 기각

대법원, 학자금 대출 탕감 소송 기각

대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시행 중단을 요구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4일 로이터통신·NBC 등에 따르면,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인디애나주 주민 2명이 제기한 소송을 대법원 전체 심리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며 기각했으며 기각 사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학자금 대출 탕감 소송 기각
美대법, 학자금 대출 탕감도 제동…바이든 "다시 추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글로벌 나우] 대법원 “정부, 학자금 대출 탕감 권한 없어”
미 대법, '학자금 대출 탕감' 제동…"의회 승인 필요" / SBS
학자금 대출 탕감 안돼!... 바이든 "방법 찾는 중" - MBC AMERICA (2023년 6월 30일)
미 대법 “바이든표 학자금 대출 탕감” 안돼…바이든 “싸움 안끝났다” / KBS 2023.07.01.
미 대법 “바이든표 학자금 대출 탕감” 위헌 판결/"대입 소수인종 우대는 위헌”/우편향 되는 판결로 ‘이 논쟁’일으켜
'바이든정책·LGBTQ' 잇따라 패소 판결한 美대법..."실망·분노" / YTN
[이슈] "어떤 판결도 6대 3 뒤집기"…미 대법원 '우클릭' 판결 쏟아내/대법관 종신제…'바이든 정책' 번번이 막혀/2023년 7월 5일(수)/KBS
'대선 코앞' 바이든, 학자금대출 추가탕감…"해리스 자랑스럽다"
[글로벌K] 바이든 "역대급 학자금 대출 탕감"…"부담 완화" vs "인플레, 형평성" 찬반 논란 / KBS 2022.08.29.
'바이든정책·LGBTQ' 잇따라 패소 판결한 美대법..."실망·분노" / YTN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침없는 탕감? 80만명의 학자금 대출을 정부가 갚아준다? #바이든 #학자금대출 #미국
2022. 09. 30. [글로벌 브리핑] 美 행정부, 소송 우려에 학자금 탕감 대상 축소
교육문제 쟁점, 학자금 탕감과 어퍼머티브 액션 -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탕감 계획이 대법원의 정밀 조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바이든, 중간선거 겨냥 학자금 대출 탕감 홍보 본격화 / YTN
학자금 대출 1만 달러 탕감 논란...미국 사회 '양분' / YTN 사이언스
[글로벌 나우] 미 대법원 판결에 ‘희비 교차’
"학자금 대출 탕감" vs "사회주의 정책"…미국도 논란 / JTBC 뉴스룸
2022. 09. 27. [글로벌 브리핑] "10년간 570조 원 소요"…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