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복 공무원’ 또 폭행…욕설도 공무방해로 처벌

지난달 구급활동을 하던 소방관이 술취한 시민에게 폭행당한 뒤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이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한 일이 잇따르자, 경찰과 소방, 해경이 함께 호소문을 냈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술에 취한 여성이 구급대원을 째려보다 갑자기 얼굴을 때립니다 이유없는 욕설은 기본 [현장음] "○○○○야 어린 ○의 ○○이 싸가지 ○○ 없네 " 폭력은 경찰서, 구급차, 길거리를 가리지 않습니다 지난달 1일에는 여성 구급대원이 술취한 남성에게 맞은 뒤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경찰, 소방, 해경이 공동 호소문을 냈습니다 호소문 발표는 김부겸 장관이 제안했습니다 [김부겸 / 행정안전부 장관] "많은 제복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이유없는 반말, 욕설 등 일부 국민들의 분노표출과 갑질 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 소방관들의 전기충격기와 최루액 분사기 사용 방침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또 욕설 등 언어 폭행도 공무집행 방해로 보고 처벌하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이철성 / 경찰청장] "공권력을 강화하는 것이 꼭 인권에 대해 소홀히 하거나 침해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 경찰이나 소방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lephant@donga com 영상취재 : 이성훈 영상편집 : 김소희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유튜브 ○ 기사 보기 ▶채널A뉴스 구독 [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평일〉 08시 00분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유튜브 라이브)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0시 20분 김진의 더라방 (유튜브 라이브)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5시 50분 강력한 4팀 17시 2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주말〉 12시 00분 토요랭킹쇼·뉴스A 라이브 17시 4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 # #채널A뉴스 ▷ 홈페이지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