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판례] 부당노동행위 일반 ( #2015두2895, #2015두1175, #2015두1151, #2015두776, #2015두38917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2895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1175, #2015두1151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776, #2015두38917 판결 회사에 노조를 설립하자, 노조 간부를 해고하고, 유인물 배포를 저지한 것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이 다퉈진 사안임 #노동법 #노동법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