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tv "노동청 진정 보다 고소가 유리한 이유"
진정은 내사 사건이므로 노동감독관이 직권으로 종결처리해도 진정인 달리 방법이 없다 하지만, 고소는 형사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혐의가 드러나면 처벌할 수 밖에 없다 청구한 돈을 받게되면 고소를 취하 하겠다는 조건부 처벌의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법이 분명한 경우 전정보다 고소가 유리하다
진정은 내사 사건이므로 노동감독관이 직권으로 종결처리해도 진정인 달리 방법이 없다 하지만, 고소는 형사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혐의가 드러나면 처벌할 수 밖에 없다 청구한 돈을 받게되면 고소를 취하 하겠다는 조건부 처벌의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법이 분명한 경우 전정보다 고소가 유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