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학교비정규직 2만2천명 파업…학생·학부모 불편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포커스] 학교비정규직 2만2천명 파업…학생·학부모 불편 [출연 : 김성수 시사평론가ㆍ이중재 변호사] 어제부터 사흘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부 학교 급식과 돌봄 교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국과 노조 측은 오는 9일 교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이 자신의 범행을 사진으로 남긴 것으로 확인돼 '시신 없는 살인 사건'에 유의미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들, 김성수 시사평론가, 이중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흉기와 협박편지, 죽은 새가 담긴 택배가 도착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발신인은 편지에서 자신을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밝혔는데요 정치적 행위에 대한 불만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1-1] 경찰이 지문 감식 등을 통해 발신인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범인이 잡히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2] 어제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총파업으로 학생들은 대체급식을 하거나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거나 했는데요 130여개 초등 돌봄 교실도 정상 운영이 안됐습니다 왜 아이들이 피해를 봐야하는냐는 목소리도 있고, 파업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만약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클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질문 3] 다음 주에는 집배원 노조의 사상 첫 파업도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다음 주는 민주노총 총파업까지 노정 갈등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모양샌데요 노동계가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을 거쳐 조건부로 지난달 27일 석방됐는데요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다시 불법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 5]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데 다섯개의 차로를 막고 점거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에, 어떤 불법적인 조항이 있는 건가요? [질문 6]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한창입니다 어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밤샘 협상에도 결론을 못 냈습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 2% 인하한 시급 8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반면 노동계는 19 8% 인상한 1만원을 요구했어요 노사 간의 간극은 큰 상황인데요 정부도 점점 최저임금 속도 조절 쪽으로 가는 분위기인데요 양측의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까요? [질문 7] 화제를 바꿔 이번에는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비정한 부모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생후 7개월 된 딸을 애완견 두 마리와 함께 5일간 집에 방치해 사망케 한 부모를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경찰이 이 부부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아동학대치사 혐의였으나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질문 7-1] 그렇다면 7개월 영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들 부부의 예상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8] 마지막으로 전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사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구속기소 됐지만, 수사당국은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한 상태인데요 어제 검찰이 고유정의 휴대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사진 세 장을 확보했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평소 고유정이 행동을 사진으로 남기는 습관이 있다는 건데요 고유정은 여전히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진들이 증거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나요? [질문 8-1] 그리고 최근 또 하나 검찰이 밝혀야 일이 생겼죠 전 남편과 의붓아들 모두 사망 전날 카레라이스를 먹은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의붓아들의 경우 부검 결과 약물이 검출되진 않았다고 하는데,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할까요? 검찰도 재감정을 의뢰한다고 하던데요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 이중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