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짚어봅시다] 17개 경제단체 ‘최저임금 시행령’ 반발…상생 방안 없나?

경총을 포함한 17개 경제단체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근로자의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면서 논란이 된 건데,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Q 고용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은 뭔가요? Q 고용부는 왜 시행령까지 개정해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넣으려고 하는 건가요? Q 재계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서 빼야한다는 거죠? Q 지난달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일주일 모두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넣는 대신, 유급휴일 수당은 빼야하다고 판결했는데요 무슨 의미인가요? Q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도 명시가 돼 있는 데, 재계가 그동안은 인정하다가 왜 이제 와서 빼야한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Q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휴수당 등 유급휴일 수당이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 Q 결국 대기업보다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관건인데, 대안은 없을까요? ◇비즈플러스 (월~금 저녁 5시~6시, 앵커: 임종윤) ◇출연: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비즈플러스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