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사용규제가 기업의 고용 결정에 미친 영향

● 저자 - 박우람 KDI 연구위원 ● 관련 보고서 - KDI 정책포럼, 비정규직 사용규제가 기업의 고용 결정에 미친 영향( ● KDI 홈페이지 -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민간부문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민간부문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려면 민간이 스스로 정규직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KDI는 2007년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비정규직법이 기업들의 고용결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기업들은 기간제 근로자들을 2년 이상 고용했을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해야 했으며,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었습니다 이후 기업들의 고용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규직 근로자들의 비중은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고용의 규모가 줄었고, 사용기간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용역, 도급 등 기타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조합의 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에서는 정규직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관찰된 반면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에서는 기타 비정규직의 증가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기업의 사용자들은 비정규직 사용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KDI는 무작위로 선정된 1000개 기업의 경영자들에게 비정규직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지, 그리고 전환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과 똑같이 처우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근로조건 변경의 어려움, 종사자 수, 노동조합의 유무, 업무 복잡성 등 기업 특성에 따라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했을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사용자가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어렵다고 느낄수록 정규직 전환, 그리고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동일한 처우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조건 변경의 어려움 등을 통제했을 때 노동조합의 유무는 정규직 전환, 그리고 전환 이후의 처우와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유무보다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이 비정규직 수요의 더 근본적인 요인으로 보입니다 (저자 인터뷰) 그간의 비정규직 정책은 비정규직 사용의 법적 규제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규제만으로 고용형태별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어렵고,오히려 실업 및 외주화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노동유연성의 개념을 고용에서 임금, 근로시간 등근로조건으로 전환해, 근로자에게 필요한 일자리의 안정성과기업에게 필요한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균형있게 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