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방 열고 들어가 술 취한 여성 성폭행 20대, 놀라 깬 여성 불 켜자 무릎 꿇고 빌어... 재판서 만취 심신장애 주취감경 주장... 법원 판단은 [법률방송뉴스 유재광 기자]](https://krtube.net/image/bmrSeUvTNQQ.webp)
모텔 방 열고 들어가 술 취한 여성 성폭행 20대, 놀라 깬 여성 불 켜자 무릎 꿇고 빌어... 재판서 만취 심신장애 주취감경 주장... 법원 판단은 [법률방송뉴스 유재광 기자]
재판부 “모텔 내부 CCTV에 찍힌 A씨의 거동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성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와 정상적인 대화를 나눈 점, 만취 상태로 보이지 않았다는 모텔 업주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가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만취 상태였다면 주취감경? 상식과 원칙 법률방송뉴스 오늘의 판결 □ 법률방송 YouTube 구독하기 (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방송사: 법률방송 뉴스 ( 법률방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