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법사위 통과...계류법안 만여 건 폐기 / YTN (Yes! Top News)

이른바 '신해철법'이라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이 우여곡절 끝에 오늘(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해당 의사나 병원의 동의 없이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내용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등 무쟁점법안 109개도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이변이 없는 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합니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과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등의 쟁점법안을 포함한 만여 건의 계류법안이 법사위와 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습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